법령 탈세법 제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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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탈세법 제6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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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89년

1. 부산고법 1989. 3. 16. 선고 88노292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][하집1989(1),466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관세법 탈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